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3. 2.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3. 2.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 존 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산물도매 종사자들의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전한 식단 제공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2020.3.30. 조례 제6366호)」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용요율 감면 한시적용 종료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2021년도 연간 시설사용료가 2020년 대비 37% 증가(참고1)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로 인한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 감면 적용기간(공포일인 2020.03.30.부터 1년간 감면)을 연장하고자 발의되었음.

❍ 즉, 안 부칙 제6366호(2020.3.30.)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의 단서  후단 중“1년간”을“2022년 3월 31일까지”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1년 3월말 감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 요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조례」제11조제4항 에 따라‘도매시장 개설자가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조례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개정함으로써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중 저온저장고 및 부수시설(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포장가공실만 해당)에 해당되는 바, 저온저장고의 시설사용료 요율은 감면전 1천분의 50 이내에서 1천분의 25으로 조정되고,  부수시설은 감면전 1천분의 50 이내에서 1천분의 30으로 조정되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연장이 되었을 경우 1억495만원(참고1)만큼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관부서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추산하고 있음.

❍ 다만,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한 시 재정부담 증가와 타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와의 형평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시설사용료 감면요율 적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연간 시설사용료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간 시설사용료는 도매시장개설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정할 사항으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불가하고 인천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개정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관련법령․시의회 법률고문․법무담당관실 질의회신 등 각종 관련자료(참고2)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인천시민 농산물 공급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 600여명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민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책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제11조제4항을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 2022년 3월 31일까지 ----.